윤석용의 세상만사/ 低出産이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난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이다.

이는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심각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세월만 가면 국민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방은 소멸될 위기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은 0.78명이며 서울은 0.55명이라고 한다.

인구수는 70대가 20대보다 많고 대학생이 없어서 지방대학은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나이가 계속 젊어질수록 인구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아이없는 어린이집은 존재할수 없다.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를 양육하기가 힘들고 키울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보육할 어린이가 부족하여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수입이 떨어지면 없어질 수밖에 없기에 정부에서 인건비나 교재 및 시설을 지원하거나 시설을 구청이나 정부에서 매입해야 한다.

결국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엄마들이 헤매는 지역도 있다.

천호동, 성내동등 노인들이 많이 살고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는 더욱 심하다. 원아들이 대폭 줄어들고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

천호지역 특성상 재개발로 인한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젊은 부부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동주택 500세대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35조에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천호구사거리는 강동구의 자랑인 장애아동 통합 보육기관의 곡교어린이집도 원아수가 모자라고, 300m반경에 4개 단지의 소, 중형 아파트가 준공되면 아동들은 없는데 4개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계속 또 옆 지역까지 재개발되면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무분별한 어린이집 확충 이전에 속히 교사대 아동 비율의 조정해주길 원한다.

우선 0세는 1:3를 1:2로, 1세는 1:5를 1:3으로, 2세는 1:7를 1:5로, 3세는 1:15를 1:10으로 4세는 1:20를 1:15로, 5세는 1:20를 1:15로 조정해야 한다.

또 법을 개정하여 우선 1000세대 이상으로 하고 소형 어린이집 설립 위주로 가정식 보육인 1:1보육으로 하면 바람직 하지만 예산이나 교육환경이 해결할 수 있을까, 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노인시설과 청소년 스터디방이나 악기연주실이나 지역 주민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과외 교실등으로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성 사회에서는 어린이집도 특화 교육을 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 보육을 권장하고, 원어민 영어 수업은 물론 컴퓨터, 예능, 체육등 개인 능력을 개발하는 다양성있는 보육을 해야 한다. 물론 장애인 통합 보육과 장애특성별 보육과 다문화 가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어린이집과 시설과 보육교사들을 어떻게 재배치 해야 하는 지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부모급여의 적정성도 논의되어야 한다.

간혹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개조하여 노인시설인 노치원으로 시설 개조하는 곳도 있다. 이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을 합친 개념으로 어린이집 주무행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려고 한다. DJ때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것을 교훈삼아 어린이집이 전인교육을 할수 있는 기초 보육 기관이 되길 바란다.

개선점을 누차 주장한다.

① 보육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처우를 개선하길 바란다.(초등학교 교장은 정년 퇴임시 훈장을 주나 어린이집 교사는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훈장은커녕 연금이 비교가 안되도록 소액이다)

② 교사로의 교육 활동을 위한 연구시간이 필요함.

③ 담임교사의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관리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

④ 아동 80명미만 어린이집 원장은 사무원이 없어 회계, 사무, 전화상담, 민원 받기등 잡일까지 하여 화장실 가기가 겁남.

⑤ 보조 교사 확보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구성 지원센타 필요

⑥ 대체 교사(교사휴가, 병가, 특가, 조리사 등의 확보) 부모 교육을 통한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 정립 및 상호존중하고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부모를 편만드는 것을 중립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필요.

⑦ 반평성등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구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